뇌물수수·공여98고합4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심1998-06-15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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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8고합44 뇌물수수·공여 사건(1998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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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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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은 경찰관 출신 사건 사무장과 함께 남양주경찰서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약 9,31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1997년 8월 22일경, 피고인은 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자동차 관련 범죄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9월 초순에 사건 사무장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함.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30%를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요구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 출신 사건 사무장과 함께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어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 공여는 인정하나 변호사법 위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고 봄.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과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특정 자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알선받은 뒤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별도의 법 조항에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증인 진술, 수임대장, 수사보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뇌물 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관 출신 사건 사무장과 공모해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며 뇌물을 공여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경찰관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했으나, 변호사법 위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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