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6노13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피고인 A는 I 내정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만나러 갔습니다.
- 피고인 B는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편의를 받고 부산 지역 간부들의 승진·인사에 도움을 얻으려는 뜻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 두 사람은 H장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는 그 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 1심 법원은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검사가 항소한 뒤, 항소심 법원은 진술과 돈의 마련 과정 등을 다시 살펴 2010년 8월의 뇌물수수·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별도로 제기된 2011년 7월의 2,000만 원 수수·공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를, 피고인 B는 그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실제로 3,000만 원을 마련해 피고인 A에게 건넸는지, 관련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7월의 2,000만 원 혐의는 무죄로 남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가 인사청문회 직전 서울에 와서 피고인 A를 만나기로 했고, 실제 H장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은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 B와 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에는 세부 차이가 있었지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 측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고인 B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공통된 내용까지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돈을 건넨 적이 없는데도 여러 사람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에는, 그들이 거짓 진술에 따른 처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3,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됐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1년 7월의 2,000만 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2010년 8월 피고인 B가 인사와 형사사건 편의를 부탁하며 3,0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A가 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1년 7월의 별도 2,000만 원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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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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