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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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5고합36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공공기관 출연기관 C의 직원으로, 소속 부서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수행업체 선정과 사업 진행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기관의 임직원은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구축·컨설팅 회사 E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C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 B은 2019년경 고등학교 선배를 통해 A를 알게 됐고, 이후 A가 맡은 사업들에 회사를 지원했다. A는 2020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서 사업 아이템을 직접 알려주며 지원을 독려했고, 2021년 실감형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평가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2022년 체험형 융합콘텐츠 사업에서는 특정 지식재산권을 쓰면 가점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가진 웹툰 작가를 소개해주는 등 여러 도움을 줬다.
- A는 2020년 3월 27일 OO지역의 한 장소 인근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3년 7월경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았다.
- B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그 명의 계좌로 임금 명목 자금을 받거나 허위 직원에게 지급한 뒤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2021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합계 15억 935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
- B은 2022년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하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 약 2,90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기관에 파견된 직원 A는 자기가 맡은 사업에 업체 대표 B의 회사가 참여하도록 정보를 주고 도와주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았다. B는 그 돈을 건네주고, 자기 회사에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올려 임금 명목으로 15억 원 넘게 빼돌렸으며,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약 2,900만 원을 받아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과 벌금 8,800만 원, 추징 4,400만 원을,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신분이었고, 자기가 담당한 사업의 업체 선정과 진행에 관여하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그 권한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
- A가 B의 회사에 사업 정보를 알려주고 평가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제로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4,400만 원을 받은 점이 확인됐다.
- B이 A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뇌물 공여에 해당하고, 회사 자금을 허위 직원 명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횡령에 해당한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속여서 돈을 가져간 사기죄에 해당한다.
- B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는데, 법원은 이번 범행이 그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것임을 인정해 형을 정할 때 참작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회사 대표가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근무 서류로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는 각각 횡령과 사기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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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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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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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뇌물수수 금액 4,400만 원
- 횡령 금액 약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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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질 불량
- 사실관계 대부분 인정 및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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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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