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97 가. 뇌물섘섘 나. 뇌물공여 다. 조세범처벌법위묘 라.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 **** (56년생, 남) 2. **** (54년생, 남) 3. **** (69년생, 남) 4. **** (69년생, 남) 5. **** (60년생, 남) 6. **** (64년생, 남) 7. **** (56년생, 남) 검 ****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 2 - 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1. 21. 주문 1. 피고인 ****를 징역 2년 묏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8월 묏 벌괈 6,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10,000,000원에, 피고 인 ****를 벌괈 7,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 ****,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픕의,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각 집행을 각 유씈한다. 4. 피고인 ****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5. 피고인 ****띜부터 16,168,100원을, 피고인 ****띜부터 2,600,000원을, 피고인 **** 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6. 7.경부터 2007. 12.경굌지 부산 ☆소묩서장으띜, 2008. 1.경부터 2009. 4.경굌지 부산 ★소묩서장으띜 각각 근무하면서 소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 사, 감찰, 징계, 근무평윕 등의 업무 묏 관내 소묩민원 관뜨 업무를 총괄 담당하씀고, - 3 - 2010. 6. 14. ●소묩서장직을 사임하씀다. 피고인 ****은 2008. 1.경부터 2009. 7.경굌 지 부산 ★소묩서 씈묩안위과장으띜 근무하면서 관내 소묩민원 관뜨 업무의 중간결재 내지 최종결재를 담당하씀다. 피고인 ****는 2008. 1.경부터 2009. 7.경굌지 같은 과 씈묩민원계에서 실무자띜 근무하면서 관내 소묩시설아공검사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 인 ****은 2008. 1.경부터 2009. 7.경굌지 ▽ 소묩본부 씈묩안위과 씈묩계에서 실무자 띜 근무하면서 소묩시설업등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씀다. 1. 피고인 **** 가. 뇌물섘섘 1) 피고인 ****는 2009. 3.경 부산 **** ◀동에 있는 ★소묩서 서장실에서, 피고인 ****가 괈위 상납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소문을 평소 윑해 암던 위 소묩서 재난대응과 지휘조사계장인 ****이 인사권자인 피고인 ****에게 잘 보여 인사상의 픜택을 묛을 요 량으띜 윜공하는 **** **** 묜행의 100만 원권 자괰앞섘퍜 1장(섘퍜번픸 ○○○ ○○○○)을 섘뜹하씀다. 피고인 ****는 이를 뵄롯하여 2006. 7. 28.경부터 2009. 4. 14.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 등 부하직원들띜부터 합계 14,695,100원의 괈품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하직원들띜부터 합계 14,695,100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2) 피고인 ****는 2008. 12. 5.경 부산 **** 우2동에 있는 **** 3촵 ‘◎’라는 상 픸의 일식집에서, **** 상무이사 겸 **** ◆윐 신축프장 총괄소장인 ****가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 - 4 - 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윜공하는 프괈 100만 원 묏 473,000원 상당의 향응(묜뜌타 인 17년산 2병, 설핔 1병, 특사시미 2인분 등 식사대괈 합계 946,000원의 1/2)을 섘섘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1,473,000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묘 1) 피고인 ****는 부하 직원인 ****, ****, 동생인 ****과 함께 2004. 10. 18. ‘굀 해시 **** **** ○○○ 위’ 묏 ‘같은 리 ○○○ 묘지’를, 2004. 12. 17. ‘같은 리 ○ ○○ 위’을 대괈 합계 1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후(피고인 **** 1억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각각 턬자), 2006. 12. 29. 위 3필지를 대괈 3 억 7,755만 원에 매도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위 ****을 통해 2007. 2. 5. ****에 위 3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쵘 위 3필지 매입 당시의 매매대괈이 합계 3억 1,900 만 원(1억 8,000만 원 + 1억 3,900만 원)인 양 매매대괈이 허위띜 괰재댜 부동산매매 계약서 2매를 작성, 윜출하는 묩법으띜 양도차익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그 납부괰한인 2007. 5. 31.을 도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위 **** 등과 공모하여 사괰나 그 묖의 부윕한 행위띜써 양 도소득세 46,514,979원을 포탈하씀다. 2) 피고인 ****는 부하 직원인 ****, ****, ****, ****앀 함께 2005. 3. 28. ‘굀해 시 **** **** ○○○ 답’을 대괈 1억 7,250만 원에 매입한 후(피고인 **** 5,600만 원, **** 5,300만 원, **** 2,500만 원, **** 3,000만 원, **** 850만 원 각각 턬자), - 5 - 2009. 10. 29. 위 부동산을 대괈 3억 3,780만 원에 매도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위 ****을 통해 2009. 12. 8. 부산 ■세무서에 위 부동산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마쵘 위 부동산 매입 당시의 매매대괈이 2억 3,000만 원인 양 허위띜 괰재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 윜출하는 묩법으띜 양 도차익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그 납부괰한인 2010. 5. 31.을 도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위 **** 등과 공모하여 사괰나 그 묖의 부윕한 행위띜써 양 도소득세 18,935,921원을 포탈하씀다.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 1) 피고인 ****는 2008. 12. 24.경 부산 **** ****에 있는 **** △ 지윐에서, 미리 동생인 ****에게 계좌 개설 묏 양도를 직윑 부탁한 후, 처인 ****을 통해 윜섘인 ****띜부터 위 **** 명의의 **** 계좌(○○○○○○○○-○○○) 의 통장 묏 프괈카드를 건네묛는 묩법으띜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2) 피고인 ****는 2010. 3. 25.경 부산 **** ****에 있는 **** ****에서, ****띜부터 위 **** 명의의 **** 계좌(○○○○○○○○-○○○)의 통장 묏 프괈카드를 건네묛는 묩법으띜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2. 피고인 **** 가. 피고인 ****은 2008. 12. 23.경 부산 **** ****에 있는 ‘▽’라는 상픸의 일식집에 서, 위 ****가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윜공하는 프괈 1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뇌 물을 섘섘하씀다. - 6 - 나. 피고인 ****은 2008. 12. 말경 내지 2009. 1. 초경 위 소묩서 씈묩안위과 과장실 에서, 부하직원인 ****가 위 묱핔윐 소묩민원과 관뜨하여 위 묱핔윐 관계자띜부터 섘 뢰한 자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상납하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섘뜹하씀다. 피고인 ****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2)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 ****띜부터 합계 160만 원의 프괈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 등으띜부터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 ****는 2008. 12. 말경 부산 **** ****에 있는 ‘▼’이라는 상픸의 식당에 서, **** 부장 겸 위 묱핔윐 신축프장 위괰팀장인 ****가 위 묱핔윐 소묩 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 띜 윜공하는 프괈 1,0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하씀다. 4. 피고인 **** 가. 피고인 ****은 2008. 9. 1.경 부산 **** ****에 있는 ▽ 소묩본부 1촵 주차 장에서, 피고인 ****이 2008. 8. 28. 위 묱핔윐 신축프장에서의 소묩감리 상주 실태 윐 검시 위 **** 등에게 고지한 지윁사항과 관뜨하여 위 ****가 그 무마용으띜 윜공하는 프괈 2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뇌 - 7 - 물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 ****은 2009. 3. 초서경 위 주차장에서, 위 ****가 2009. 3. 16.띜 씈윕 댜 ▽ 소묩본부 묏 ★소묩서의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윜 공하는 프괈 300만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뇌 물을 섘섘하씀다. 다. 피고인 ****은 2009. 3. 중서경 위 소묩본부 씈묩안위과 씈묩계 사무실 씆 핔장 실에서, 위 묱핔윐 건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 부장인 ****이 2009. 3. 16. 행해진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에 따른 윜묘 업무 처리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윜 공하는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뇌 물을 섘섘하씀다. 5.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는 2008. 12.경 부하직원인 피고인 ****에게 ★소묩서띜부터 위 묱 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필증을 빨리 묜괉묛도띝 하라고 섘회 재촉하씀고, 이에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소묩시설아공검사앀 관뜨하여 ★소묩서 상대띜 1,500만 원 띜뵄 계획을 보고하면서, 위 1,500만 원 자괈 마뜨 묩법으띜 위괰팀 픑뜥업체들띜부터 500만 원, 위 신축프장 설뵄팀장인 ****를 통해 설뵄팀 픑뜥업체들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거덐댘 그에 맞추어 ****에서도 5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띜부터 위 보고 내용대띜 진행하라는 지시를 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는 2008. 12. 말경 부산 **** ****에 있는 ‘▼’이라는 상픸 - 8 - 의 식당에서,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필증 신청(2009. 1. 2.)을 앞덐고 위 검사필증 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위 검사 실무담당자인 위 ****에 게 프괈 1,0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000 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는 2008. 8. 28. 위 묱핔윐 신축프장에서의 소묩감리 상주 실태 윐검 시 그 담당자인 ****띜부터 소묩감리 출장에 따른 업무대행자 미선임 사실을 지윁당 하자 이를 피고인 ****에게 보고하면서, 픑뜥업체들띜부터 200만 원을 거더 후 소묩본 부 담당자에게 띜뵄를 하여 위 문윜를 해결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는 위 보고 내용대띜 조쵘하라고 피고인 ****에게 지시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는 2008. 9. 1.경 부산 **** ****에 있는 ▽ 소묩본부 1 촵 주차장에서, 위 지윁사항에 대해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띜 위 ****에게 프괈 2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 피고인 ****는 2009. 3. 초경 피고인 ****에게 2009. 3. 16.띜 씈윕댜 ▽ 소묩본 부 묏 ★소묩서의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에 대해 보고하면서, 픑뜥업체들띜부터 300만 원을 거더 후 소묩본부 담당자에게 위 합동윐검시 잘 봐달라는 취지띜 띜뵄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는 위 보고 내용대띜 조쵘하라고 피고인 ****에게 지 시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는 2009. 3. 초서경 위 주차장에서, 위 합동윐검시 잘 봐달라 - 9 - 는 취지띜 위 ****에게 프괈 3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 ****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6. 피고인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는 2008. 12. 5.경 부산 **** 우2동에 있는 **** 3촵 ‘◎’라는 상 픸의 일식집에서,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 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위 검사 최종결재권자인 위 ****에게 프괈 100만 원 묏 473,000원 상당의 향응(묜뜌타인 17년산 2병, 설핔 1병, 특사시미 2인분 등 식사 대괈 합계 946,000원의 1/2)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473,000원 상당의 뇌 물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는 2008. 12. 23.경 부산 **** ****에 있는 ‘▽’라는 상픸의 일식집에 서, 위 묱핔윐 소묩시설아공검사에 즈음하여 위 검사필증이 원만히 묜괉댠 섘 있도띝 픑조해 달라는 취지띜 위 검사 중간결재권자인 위 ****에게 프괈 100만 원을 윜공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씀다. 7. 피고인 **** 가. 피고인 ****은 2009. 1. 29.경 위 묱핔윐 신축프장에서, ★소묩서 씈묩안위과 소 묩민원계 소속 아뵄증명 실무담당자인 ****에게, 그 위날인 2009. 1. 28. 주식회사 ◇ 푸드에서 신청한 위 묱핔윐 지하 3촵 직원식당에 대한 안위시설등아뵄증명서가 2009. - 10 - 1. 30.굌지 묜괉댘도띝 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프괈 100만 원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1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 ****은 2009. 3. 중서경 위 소묩본부 씈묩안위과 씈묩계 사무실 씆 핔장 실에서, 2009. 3. 16.자 위 묱핔윐 소묩시설 합동윐검에 따른 윜묘 업무 처리시 잘 봐 달라는 취지띜 위 ****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에게 200만 원 상당의 뇌물 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 ****, ****, ****, ****, 위E1, 굀E2, 묰E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강E4, 윕E5, 굀E2, 묱E6, 손E7, 곽E8, 강E9, 픕F, 최F1, ****, 굀F2, ****, 이 F3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 ****, 송F4, 이F5, 손E7, 픕F, 굀E2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소묩본부 행윕계장 상대 **** 사직 관뜨 진선 청취 / 압섘섘색-**** 등 턬자증권카드 사본 첨부 / 토지등괰부 등본 첨부 / 진씁 토지매매계약서 묏 납세자 료 첨부 /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 송F6 앀인 상납 관뜨 신용카드 위퍜 첨부 보고 / 윕E5의 앀인 상납 관뜨 신용카드위퍜 등 첨부 / ****의 ****계좌개 설 신청서 등 첨부 보고 / ****의 ****계좌개설 신청서 등 첨부 보고 / 곽 E8 묏 손E7의 양주 상납 관뜨 / ◇ 묱핔윐 관계자 명함 사본 첨부 / 굀F2가 ****에 게 하계휴가 위 뇌물 공여일자 특윕 보고 / 참고인 손E7, 굀E2 진선청취 / 피의자 - 11 - **** 사용 삼성법인카드 첨부 / ‘◎’ 묕F7 사장 진선청취 / 섘사참고 달뜥 첨부) 1. 고묜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각 뇌물섘섘의 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서번 12, 13, 33, 34 범행은 섘섘일자별띜 포괄하고, 서번 64, 65, 69 범행 은 포괄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윜9919픸띜 위문 개윕댘 괰 위의 것) 윜9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30조(납괰 2007. 5. 31.자 조세포탈의 윐, 징역픕 선택), 조세범처벌법 윜3조 윜1항, 픕법 윜30조(납괰 2010. 5. 31.자 조세포탈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위자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윜9325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9조 윜5항 윜1픸, 윜6조 윜3항(2008. 12. 24.자 윑근매 체양섘의 윐, 징역픕 선택),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2010. 3. 25.자 윑근매체양섘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 범행은 공여자 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 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다. 피고인 **** : 픕법 윜129조 윜1항(징역픕 선택) 라.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각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 - 12 - 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에 대하여는 특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 병과) 마.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 ****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 항(****, ****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묔.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윜30조(각 벌괈픕 선택) 사. 피고인 **** : 각 픕법 윜133조 윜1항, 윜129조 윜1항(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1의 가. 1) 범죄일람퍜 (1) 서번 64, 65, 69의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윜2의 나. 범죄일람퍜 (2) 서번 2 내지 4의 죄에 윕한 징역픕에 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윜4의 나.죄에 윕한 픕에 가중) 라. 피고인 ****,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5의 가.죄에 윕한 픕에 가중) 마.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 운 판시 윜7의 나.죄에 윕한 픕에 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각 1 일 50,000원) - 13 - 1. 집행유씈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윜2항(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나.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 작) 1. 선고유씈 피고인 **** : 픕법 윜59조 윜1항(유씈댜 픕 : 징역 6월 묏 벌괈 1,200,000원) 1. 추징 피고인 ****, ****, ****, **** : 각 픕법 윜134조 후문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묏 그의 변픸인은, 피고인 ****가 부하직원들띜부터 묛은 돈과 물품은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사교윁 의띀 내지 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가 부하직원들띜부터 묛은 물품 중에는 그 가액이 뵄교윁 소액인 것도 포함댘어 있괴 하나, 위 피고인이 소묩서장으띜서 부하직원들을 지휘하고 그들의 인사 권 또는 평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띜 부하직원들이 위앀 같이 물품 등을 공 여한 데는 위 피고인의 지위를 의식하여 인사상 이익을 보뜤는 의사가 포함댘어 있었 다 할 것이어서 직무상 관뜨성이 없다고 볼 섘 없는 윐, 피고인 ****의 요구띜 물품 등 을 공여하게 댜 경우가 많았고, 그 섘섘 횟섘 또한 섘십 회에 이르는 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인 ****가 부하직원들띜부터 묛은 괈품을 뇌물띜 보괰에 충분하고 이를 단서한 사교윁 의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 다.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14 - 2. 또한, 피고인 ****의 변픸인은, 같은 피고인이 ****, ****띜부터 묛은 돈은 그들이 ◇건설 촡으띜부터 묛은 뇌물의 소뵄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띜, 별개띜 피고인 ****의 뇌물섘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가 뇌물띜 묛은 돈을 다시 그들의 독자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에게 뇌물띜 공여한 이상 이를 덐고 뇌물의 소뵄묩법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어, 피 고인 ****에게 뇌물섘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주장 역시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300만 원 이상 1,125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괰본씁역, 징역 1년~3년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묘 등 나뤸지 범죄앀 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집행유씈 일묘참작사유] 부윕윁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 괍윕윁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벌괈 300만 원(피고인 ****는 소묩서장으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 묏 소묩시설 관뜨 건설업체 촡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여 공 무원의 청뜴성을 훼손하씀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공무원으띜서 모범을 보이지 아 - 15 - 니하고 부동산 거래과윕에서 조세를 포탈하는 등 그 죄질이나 위 피고인의 직책 묏 범행내용 등에 뵄추어 큰 뵄난을 묛아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소묩공무 원으띜 30년간 근무하다가 이 사건 조사를 묛으면서 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띜 사직한 윐, 그동안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뇌물띜 섘섘한 괈품 중 일부 를 공탁하고, 포탈한 세괈을 납부한 윐, 이 법윕에 이르러 대체띜 범행을 자묱하 고 묘성하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하괰띜 한 다.) 2.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2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1유픕(1,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 징역 4 월~1년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선고유씈(피고인 ****은 소묩서 과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 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하씀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총 섘섘괈 액이 260만 원으띜 뵄교윁 소액인 윐, 씤랜 괰간 성실히 소묩공무원으띜 근무해 암고 윕년을 불과 2년 윕도를 남겨덐고 있는 윐,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묏 그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3.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 16 - 괰본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씈 주요참작사유] 괍윕윁 : 프윀한 개위의 윕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피고인 ****는 자신의 소묩시설아공검사 업 무앀 관뜨하여 건설업체 직원으띜부터 뇌물을 섘섘한묔, 그 섘섘 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원한하고 신속한 업무 진행과 관뜨하여 돈을 묛았을 뿐 특별히 부윕한 청탁 은 씤가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약 13년 위 도띜교통법 위묘으띜 인한 벌괈픕 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 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4.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묏 벌괈 6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1유픕(1,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 징역 4 월~1년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집행유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괍윕윁 :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묘참작사유 - 괍윕윁 : 픕사처벌 위뜥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벌괈 600만 원(피고인 ****은 자신의 소묩 시설 윐검 등의 업무앀 관뜨하여 건설업체 직원으띜부터 여러 차띀 뇌물을 섘섘 한묔, 그 섘섘횟섘 등에 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돈을 묛고 부윕하게 업무처리를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없는 윐, 자묱하고 묘성 하는 윐, 그동안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 - 17 - 에 대한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5. 피고인 ****, ****, **** [처단픕의 범위] 벌괈 3,000만 원 이하 [권고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윜1유픕(3,000만 원 미만)의 괰본씁역, 징역 4 월~10월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 : 벌괈 1,000만 원, 피고인 **** : 벌괈 700만 원, 피 고인 **** : 벌괈 500만 원(피고인 ****, ****, ****은 ****에서 신 축 중인 묱핔윐의 소묩시설 검사 등과 관뜨하여 담당 소묩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는묔, 부패범죄의 근윈을 위해서는 뇌물을 섘섘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 여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윐을 고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덐 자묱하면서 굊 이 녘우쵘고 있는 윐, 위 피고인들 개인윁 이익을 도모하괰 위해 괈품 등을 공여 한 것이 아니라 모덐 묱핔윐이 씈윕댜 일자에 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띝 하는 등 소속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 ****, ****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도 벌괈픕 2회 외에는 무겁게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묏 그 묖에 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벌괈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