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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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772·제주지방법원·2013-07-17·1심
대부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자수입을 적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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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1750·서울행정법원·2007-10-24·1심
변호사 A가 환매권 소송 수임료 약 79억 원 중 1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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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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