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가 환매권 소송 수임료 약 79억 원 중 1억 원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함

• 1992년, 변호사 A는 종중 등 43인의 환매권 소송을 맡았다.
• 1995년, 소송이 화해로 끝나면서 약 7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 변호사 A는 이 중 1억 원만 세금 신고하고 나머지 약 78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 과세 당국은 이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 동안 세금을 부과했다.
• 변호사 A는 허위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이 약정서는 세무 신고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
• 변호사 A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A가 환매권 소송 수임료 중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해 세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변호사가 세금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히 신고를 적게 한 것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세금 부과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속임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변호사 A가 허위 약정서를 만들었지만, 그 약정서는 세무 신고 시점에 제출되지 않아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단순히 세금 신고를 적게 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따라서 세금 부과에 적용된 10년 제척기간은 잘못 적용된 것이며, 5년 제척기간이 맞다고 판단했다.
• 변호사 A가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사기 행위로 보지 않았다.

변호사 A가 환매권 소송 수임료 중 일부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법원은 이를 세금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기간이 지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