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전성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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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5(36%)일부승1(7%)원고패8(57%)
2006구합45401·서울행정법원·2008-12-17·기타 형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4548·서울행정법원·2008-11-26·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여러 업체를 상대로 105회에 걸쳐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12504·서울행정법원·2008-08-13·기타 형사
교육청이 학원의 수강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학원 측에 사전 통지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8826·서울행정법원·2008-07-16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1만원)
2007구합42287·서울행정법원·2008-06-25·기타 형사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했으나, 관할 구청장이 법인 설립 목적과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1972·서울행정법원·2008-06-25
원고 회사가 2005년에 임직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구합31478·서울행정법원·2008-04-16·기타 형사
한ㆍ미 FTA 재협상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및 비공개 간주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4500·서울행정법원·2008-04-16
HIV 양성 판정 후 출국명령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0628·서울행정법원·2008-01-09
원고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동산 일부에서 호텔업을 운영하며 시설관리용역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7424·서울행정법원·2007-12-12·횡령·배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지정업체 해당분야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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