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승인 신청을 했으나, 관할 구청장이 법인 설립 목적과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원고는 부동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기존 법인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7년 법인의 목적사업에 시장정비업을 추가하는 등 정관을 변경하고, 관할 구청장인 피고에게 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처음부터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설립 당시의 발기인 구성 등이 법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들을 주주로 영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삭제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으나, 피고는 기존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고, 피고의 행정지도를 믿고 비용을 들였으므로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법에서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시장정비사업법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이란 처음부터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이 뒤늦게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을 의미합니다.
• 원고처럼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기존 법인이 나중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방식은 법에서 의도한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과거에 원고에게 행정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사건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기존 법인이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법이 정한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