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용우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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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9(39%)일부승1(4%)원고패13(57%)
2023구단78180·서울행정법원·2024-10-16·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멸실 예정인 조합원 소유 주택을 청산금 공탁 후 취득하며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구단69186·서울행정법원·2024-09-25·기타 형사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구단67975·서울행정법원·2024-09-04·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구단73901·서울행정법원·2024-08-21
고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자, 고인의 자녀들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구단73161·서울행정법원·2024-08-21·총포·무기
원고가 37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20403·서울행정법원·2009-12-1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의 국가귀속결정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42611·서울행정법원·2009-11-13·기타 형사
청소년이 아닌 도우미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이 취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7770·서울행정법원·2009-10-09·집회·시위(집시법)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5500·서울행정법원·2009-09-25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7957·서울행정법원·2009-07-24
불법 게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종업원 3명이 사망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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