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자, 고인의 자녀들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함.

• 고인이 요양 중 사망하였고,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사망함.
• 고인의 자녀들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함.
• 근로복지공단은 미지급 보험급여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지급함.
•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착오로 자녀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함.
• 자녀들은 이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고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자, 고인의 자녀들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착오로 자녀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에게 상속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원래 수급자가 사망하면 선순위 유족이 승계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다시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 법령은 선순위 유족 사망 후 미지급 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승계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를 민법상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 민법상 상속 규정을 적용하면 법령 체계와 모순되므로, 선순위 유족 사망 시 수급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고인의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했으나 사망함으로써 그 권리는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소멸했다.
• 따라서 착오로 자녀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적법하다.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고, 이 권리는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착오로 자녀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