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7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음

• 원고는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약 34년 6개월 동안 OO회사에서 그라인딩 업무를 하며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 이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개 사업장에서 신호수 등으로 단기 근무(총 약 2년)했습니다.
• 2014년 8월 폐기능검사에서 이상 결과가 나왔고,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마지막 사업장인 OO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가장 오래 근무한 OO회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청구를 했으나, 공단이 불승인 및 부지급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37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가장 오래 근무한 사업장이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7일에 불과하고, 신호수 업무는 그라인딩에 비해 분진 노출 정도가 낮아 상병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OO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를 하며 직접 분진에 노출되었고, 퇴직 직후 폐기능 이상이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주된 원인 사업장은 OO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 없이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직업병 보상 시, 단순히 마지막 사업장이 아닌 실제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