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원고는 2013년 8월 2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OO지역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의 부친은 1970년 12월 31일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2013년 사망 시까지 보유·거주하였습니다.
• 원고는 2021년 11월 8일 해당 주택을 OO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거주기간을 8년 이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2%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 세무서는 조사 결과 원고의 실제 거주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며 공제를 부인하고, 2022년 10월 7일 양도소득세 약 3억 896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자신의 거주기간이 1개월에 불과함에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를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양도자 본인이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간 내에 속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양도자의 취득시점은 상속개시일이므로, 그 이후의 거주기간만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통산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원고의 부모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신뢰보호 주장도, 법령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행정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양도인 자신이 상속 후 직접 거주한 기간만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양도 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