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멸실 예정인 조합원 소유 주택을 청산금 공탁 후 취득하며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주장함

• 재건축조합(원고)은 2003년 설립되어 200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준공인가를 받았다.
•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 소송 결과에 따라 2016년 12월 청산금 11억 원을 공탁하고, 2017년 3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취득세를 신고할 때 일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약 5,060만 원을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이 부동산이 주택이므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2022년 1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서초구청장)는 2018년 1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주 완료로 주택 기능을 상실했다며 경정을 거부했다.
•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법무사수수료 부분은 인용되었으나, 세율 부분은 기각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구조·외관이 현존하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당초 적용한 일반 세율(1천분의 40)보다 낮은 세율로 취득세를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주거용 건물의 외관과 구조가 현존하고 있었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의 정의를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규정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요건을 충족한다.
•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8. 1. 1.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제 현황이 공부와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취득 시점(2016년 또는 2017년)과 관계없이 당시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멸실 예정인 주택이라도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구조·외관이 현존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행정해석보다 실제 현황과 공부상 상태를 중시한 판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