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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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4312·대구고등법원·2019-08-30·2심
주택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을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고, 대신 기존의 용도 폐지된 시설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행위가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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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8180·서울행정법원·2024-10-16·1심
재건축조합이 멸실 예정인 조합원 소유 주택을 청산금 공탁 후 취득하며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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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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