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매수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669 행정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34조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OO지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2014년 2월, 원고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를 미리 지급받되 30,471,000,000원을 공동명의 계좌 등에 예치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5년 1월,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4,101,991,51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015년 2월, 원고는 66블럭 부동산에 대해 매수금액 34,244,0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합계 1,575,227,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2015년 4월, 원고가 은행과 매매대금 66,472,05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2016년 세무조사 결과, 피고가 2016년 8월 취득세 등 합계 1,855,447,0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8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뒤 은행과 매매계약을 맺고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모두 잘못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 간 거래에서 매각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취득금액이 된다고 보았다.
-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도 그것이 해당 물건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업 중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예치금·대출채권 취득비용·건설자금이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이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매대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또한 체비지 매수인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시취득 세율이 아닌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취득금액이 됨.·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바, 사업 중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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