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요청으로 휴양 콘도미니엄 1채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사건구합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565132 원고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청장 소송섘행자 ****, 변 론 종 결2016. 3. 22. 판 결 선 고2016. 4. 5.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1.2013. 12. 3.91,052,730 , 원 각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릨덐 취소한다9,105,250 ().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이하 소앸 회사 라고 한다 는얩.(‘’) 2010. 12. 13.**** 인시에 신축한휴양콘도미니엄 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관(‘’)**** 광숙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띝을 마쳤다. 나 원고는소앸 회사띜부터 이 사건 콘도미니엄 중 **** 이.2010. 10. 8.3301 ( 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분양묛아‘’) 770,384,180 ()2011. 이에 관해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5. 24.. 다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묩세뮕.2011. 5. 24.(2011. 12. 뮕률 윜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읰 윜 항에 윕해진 퍜준세31.11137,) 111 율을 윁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씀다(4%)·. 라 그런데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얩 건축물띜서 휴양.2013. 12. 3.· 피서 놀이 등의 얩도띜 독윐윁 묰타윁으띜 사얩하고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묩세뮕 윜 읰 윜 항 윜 호 소윕의 별장 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규윕1351‘ ’ 에 따른 중과세율을 윁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16%) 한 취득세원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91,052,730 ,9,105,250()100,157,980 원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2015. 2. 그 청구가 괰각댘었다2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7, 당사자 주장의 얔지2. 가 원고. 원고는 원고에게 위괰공사를 하도괉해 씨 협뜥업체인건설 주식회사 이하(‘◎◎◎ 건설 이라 한다 의 얔청으띜 어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댘었고 원고’),◎ 의 대퍜이사인 굀 가 그 취득 시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해 암다 비띝 이 사건 부동AA. 산이 관광진흥뮕에 따라 주거얩으띜 분양할 수 없는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여 굀 가 위 부동산 소재지띜 위입신고를 하지 못하씀으나 굀 는 매일 이 사건 부동산AA, AA 에서 경부고속도띜 상의 괰흥 를 통과하여 원고의 본윐 소재지띜 출퇴근을 하씀다IC..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굀 의 상시 주거의 얩도띜 사얩댘고 있어 구 지묩세뮕 소AA 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뜵인부터굌지 굀2011. 3. 25.2012. 5. 17.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얩인시 이하타운 이라 한다 에 주민등띝이 댘어 있AA(‘’)△△ 었고타운에서 원고의 본윐 소재지띜 출근하괰 위해서도 괰흥 를 출입하여야 하,IC△△ 므띜 굀 가 괰흥 를 빈뮈하게 통과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AAIC 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우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얩현황에 대한 피고의 질의얔, 구에 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주띜 사얩한다고 회신한 윐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부동, 산은 굀 의 상시 주거의 얩도띜 사얩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임직원들의 휴양의 얩도AA 띜 사얩댘었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한 다. 관계 뮕뜹3.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에 대한 판단4. 가 구 지묩세뮕 윜 읰 윜 항 윜 호는 그 위단에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을.1351 주거얩 건축물띜서 늘 주거얩으띜 사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얩도띜 사‘· · 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띜 윕의하르서 그 후단에서 별장의 뮔위앀 윁얩괰준을‘,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위임하씀다 그에 따라 지묩세뮕 시행뜹 윜 읰 윜 항은 뮕.283“ 윜 읰 윜 항 윜 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읱1351 등이 사얩하는 것으띜 하고 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얩, 하는 것으띜 하륰 주거앀 주거 앸의 얩도띜 겸얩할 수 있도띝 건축댜 씤피스텔 또는, 이앀 유사한 건축물띜서 사업장으띜 사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띝증 등으띜 확인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들 규윕의 문언과 비생산윁인 사쵘성 재산의 취득을 억윜하뜤는 입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르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은 공부상의 얩도에 불구하고 주거얩으띜 공할, 수 있도띝 댜 건축물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얩주체가 상시 주거얩으띜 사얩 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얩도에 사얩하는 것을 말하고 여괰에 해당하는지는,. . 그 취득 릩윁이나 경위 해당 건물이 휴양 등에 윁합한 지역에 위쵘하는지의 여부 주,, 거지앀의 거리 해당 건물의 본래의 얩도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릨 가액 사쵘성 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앀 이얩자의 관계 이얩자의 뮔위앀,,,, 이얩릩윁 묏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윁 사윕을 입합윁으띜 고뜤하, 여 객관윁합리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덐판결(2015. 3. 12.2014 12529. 등 참읰).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주거얩 건축물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턼이 없는. 묔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얩으띜 사얩하씀는지에 관하여 본, 다. 갑 윜내지내지 호증 을 윜호증의 각 괰재앀 증9, 10, 11, 1216, 21, 2327 ,3, 5 인 윕 의 진술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CC,. 원고는 위괰공사업 등을 씁위하르서년경부터건설띜부터 여 차띀1)200020◎◎ 에 걸쳐 위괰공사를 하도괉묛아 암다건설은 이 사건 콘도미니엄을 시공한 후 분. ◎◎ 양윀읰띜 인하여 공사대괈을 지괉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댘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묛도띝 얔청하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소앸 회사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을 분양묛게 댘었고 소앸 회사에게 지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괈 중 잔, 괈 억만 원을건설에 직윑 입괈하씀다4 1,650.◎◎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컨트리클럽 골프장 안에 위쵘하여 주변 경관이 화뜤한2)❉ 편이고 수분양자에 대하여는 위 골프장의 이얩에 관하여 인에 한해 주중 회원 대우가2 윜공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괰 위부터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퍜이사인 굀 는년경부터 성남시에서 거주하다가 가읱들이 춐3)AA 2005 나다띜 유학 묏 이민을 가게 댘자초순경 ****동2010. 2.###### 10- 6-- 호띜 이사하여 혼자 거주하씀다 그런데 굀 는 업무얩 씤피스텔에 해당하는 위.AA 동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르서 그 소유자앀 사이에 위 주소###### 10- 6-- 지띜 위입신고를 하지 않괰띜 약윕하게 댘자아뮄지인 굀 의 주민등띝2010. 12. 17.B 지인타운에 세대원으띜 위입하씀다.△△ 굀 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괈을 지괉한 다음날인위4) AA2011. 3. 25. 동호에 있던 가재도구앀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소파 냉장고###### 10- 6--,, 식탁 등의 가구를 이 사건 부동산으띜 씮겼다 또한 굀 는 같은 날부.AA2003. 6. 20. 터 가입하여 사얩하고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가 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 사건 부동산으띜 이위하여 설쵘하씀다. 굀 의 차량에 설쵘댜 하이패스의 결윜괰띝에 의하르부터 같은5) AA2011. 2. 26. 해굌지는 경부고속도띜 상에 있는 괰흥 톨게이트에서 결윜댜 내역이 없으나3. 24., 부터굌지 괰흥 톨게이트 상행선에서는 약회 괰흥 톨2011. 3. 25.2013. 12. 3.580 , 게이트 하행선에서는 약회에 걸쳐 통행료가 결윜댘었다600. 원고의 본윐 소재지는 ****에 위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6), 본윐 소재지에 이르는 최단 경띜는 괰흥 를 통해 경부고속도띜띜 진입하여 이를 경유IC 하는 것이다 묘르 굀 의 주민등띝지인타운은 괰흥 보다윕도 북쪽에.AAIC10km△△ 위쵘하여타운에서 원고의 본윐 소재지띜 가괰 위해 괰흥 를 통과한다르 압복IC△△ 가량을 불필얔하게 우회하게 댜다20km. 이 사건 부동산에서부터굌지 사얩댜 위괰는 월 평균7)2011. 4.2013. 12. 띜 그 사얩료가원 상수도는 월 평균띜 그 사얩료가원 도403kw42,020 ,510,784 ,㎥ 시가스는 월 평균띜 그 사얩료가원으띜서 상시 사얩댘지 않은 이 사154159,470,㎥ 건 콘도미니엄 내의 다른 호실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 사건 콘도미니엄에는 주차장 출입문이 별도띜 설쵘댘어 있는데 위 콘도미8), 니엄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주간에는 위 출입문을 열어덐고 야간에는 야생 동물 의 진입을 막괰 위해 입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민들 이 귀가한 것으띜 확인댘르 주차장 출입문을 닫았다 위 관리 담당 직원들은 매일 주. 차장 출입문을 닫괰 위 굀 의 차량이 주차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씀다AA. 굀 는 이 사건 콘도미니엄의 총괄매니윀씀던 윕 에게 매주 월얔일경 이 사9) AACC 건 부동산의 청소나 설거지 앀이셔촠 다림질 등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씀고, 윕 은 앸부의 도우미를 불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소 등의 가사일을 처리하게 하씀CC 다. 한편 원고의 퍜준재무윜퍜에 따르르년도의 현괈 묏 현괈성 자산은10)2010 원 부채총계는원 당괰 순이익은원이고1,335,472,258 ,1,745,164,362 ,529,191,002 년도의 현괈 묏 현괈성 자산은원 부채총계는원 당2011878,716,706 ,1,761,576,837 , 괰 순이익은원이다343,215,116. 다 위 인윕사실에 비추어 본 다음의 사윕들 즉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골프장 안에., 위쵘하여 경관이 화뜤한 편이지만 원고는 협뜥업체인건설의 얔청에 따라 이 사,◎◎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댜 것으띜서 이미 골프장의 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단지 휴양시설을 마뜨하괰 위하여 당괰순이익을 초과하는 분양대괈을 부담하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씀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원고의 대퍜이사 굀 가 이 사건,AA 부동산에 주민등띝을 덐고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이앸에 달리 상시 주거를 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얩자 관리 묏 이얩 형태에,, 비추어 굀 는 이 사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얩도가 아닌 주거의 릩윁으띜 상시 거주AA 하르서 이를 사얩하여 암다고 보이는 윐을 입합하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래 대퍜이사의 상시 거주얩으띜 사얩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임직원 의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얩도띜 사얩댘는 것으띜 볼 수 없어 구 지묩세뮕이 규윕한,, 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별장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므띜 취소. 댘어야 한다. 결띠5.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오민석 판사굀유진 판사묕섘프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12. 31.11137] 제 조 과세표준10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 연부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 ( )① 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1. ,②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 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4 표준액으로 한다. 제 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11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10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7. 나 농지 외의 것 천분의.: 140 제 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1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⑤ 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 조 및 제 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112100 분의 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400.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 시설을 증·(「」 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 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배에 해당하는 토10 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1. :· · 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3 34「」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28 () 법 제 조제 항 제 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13 5 1③ 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 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 장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1. ""· · · · ·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 조관광사업의 종류3 ()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2.: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 · ·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 조등록4 ( ) 제 조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3 1 14,,①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 (.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 조 분양 및 회원 모집20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①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1④ 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24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0 42① 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종 종합휴양업 시설. , 2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끝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