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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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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20650·부산지방법원·2024-09-26·1심
원고 법인이 토지를 사서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뒤 매매계약을 맺고, 소외인들이 세운 ○○과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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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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