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20650부산지방법원 1심2024-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인이 토지를 사서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뒤 매매계약을 맺고, 소외인들이 세운 ○○과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50 행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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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19. 4. 11. OO지역에 본점을 두고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토지 936.6㎡를 취득하여 2019. 6. 10. 그 위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 원고는 2019. 8. 30. 소외인들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토지 3,160,000,000원, 건물(건설 중인 자산) 1,440,000,000원 합계 4,600,000,000원이었다.
  • 소외인들은 2020. 7. 31. ○○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20. 9. 26. ○○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7,340,000,000원이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0. 10.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 ○○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11. 16.을 취득일로 하여 2021. 1. 15. 피고에게 원시취득가액 7,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21. 2. 9.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233,393,65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에 대한 2022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2. 11. 28.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349,934,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3. 2. 15.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3. 3. 23. 건설용지 대체비용 64,824,324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23.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피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액하고 남은 취득세 등 합계 347,185,150원을 이 사건 처분으로 하였고, 2024. 9. 12. 원고가 납부한 175,934,690원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납부고지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뒤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이 설립한 ○○과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인지 ○○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라고 보아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후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이 설립한 ○○과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였다.
  • ○○이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인지 ○○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원시취득자라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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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1. ****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어 호텔업, 호텔시설 및 운영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5. 31. **** 대 9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2019. 6. 10. 위 토지 위에 [별지1]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30. ****, ****(이하 ‘소외인들’이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 매매계약’(이하 ‘2019. 8. 30.자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과 ****을 (갑)이라 칭하고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상기 1조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을 총계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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