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토지를 사서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뒤 매매계약을 맺고, 소외인들이 세운 ○○과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50 행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19. 4. 11. OO지역에 본점을 두고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19. 5. 31. 이 사건 토지 936.6㎡를 취득하여 2019. 6. 10. 그 위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 원고는 2019. 8. 30. 소외인들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관광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토지 3,160,000,000원, 건물(건설 중인 자산) 1,440,000,000원 합계 4,600,000,000원이었다.
- 소외인들은 2020. 7. 31. ○○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20. 9. 26. ○○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7,340,000,000원이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0. 10.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에서 ○○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다.
- ○○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11. 16.을 취득일로 하여 2021. 1. 15. 피고에게 원시취득가액 7,3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21. 2. 9.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233,393,65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에 대한 2022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2022. 11. 28.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349,934,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3. 2. 15.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23. 3. 23. 건설용지 대체비용 64,824,324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23.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피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액하고 남은 취득세 등 합계 347,185,150원을 이 사건 처분으로 하였고, 2024. 9. 12. 원고가 납부한 175,934,690원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납부고지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뒤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이 설립한 ○○과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인지 ○○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라고 보아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한 후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인들이 설립한 ○○과 건설 중인 자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였다.
- ○○이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인지 ○○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원시취득자라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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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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