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건물에 추가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2015년 10월 경매를 통해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사들였다.
• 원고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원고는 건물에 추가 공사를 하고 2016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16년 9월 건물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세금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부과된 세금과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및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이다. 쟁점은 건물의 취득 시기와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이었다. 법원은 건물의 취득 시기를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으로 보고, 피고의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벽이 갖춰져 독립적인 부동산 요건을 충족하면 원시취득이 인정되지만, 실제 취득 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날로 봐야 한다.
•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명확한 취득 시기가 인정되지 않을 때의 예외적 기준이다.
• 경매로 취득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날이 명백한 취득 시기이므로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신고한 세액 중 일부가 과다 부과된 점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했다.
•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원고가 새로운 세금 납부 의무를 인정받으려 한 것으로, 경정 청구가 아닌 새로운 신고에 해당해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날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과 세율 적용이 달라지며, 법원은 원고가 낸 경정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