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라 건축물을 넘겨받았으나, 세무 당국이 원시취득자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함.

• OO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소외 회사들이 건축주로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함.
• 2017년 4월 21일, 소외 회사들은 원고와 신탁계약을 맺고 건물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겼으며, 이후 사용검사를 완료함.
• 원고는 2017년 8월 24일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했으나, 자신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냄.
• 피고는 원고가 미완공 건물을 인수해 완공했으므로 원시취득자라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했으나 기각됨.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을 넘겨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처음 취득한 사람(원시취득자)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원시취득자는 소외 회사라고 판단해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다.

• 건축물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당시 이미 주요 골조와 외장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됨.
• 소외 회사가 건축주로서 건물을 완성하고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자의 의미는 사법상의 원시취득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용승인서 수령자가 원시취득자로 간주된다는 피고 주장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원고가 미완공 건물을 인수해 완공했다는 점만으로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남.
• 따라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를 원시취득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법원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신탁계약 이전에 건축주였던 소외 회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