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신귀섭
총 사건
3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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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7건결과 분포:원고승9(24%)일부승2(5%)원고패18(49%)결과 미상8(22%)
2017누3329·대전고등법원·2018-01-10·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건물에 추가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2777·대전고등법원·2017-12-13·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했으나, 관할 관청이 개발행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2913·대전고등법원·2017-11-01·기타 형사
망인이 방서조합에 집단환지 신청 및 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방서조합이 참가인들에게 사업부지 전체 사용승낙을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2623·대전고등법원·2017-06-21·기타 형사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4,698,880원 청구
결과 미상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0만원 / 청구 9,000만원)
2014나848·대전고등법원·2015-04-01
원고 회사가 배당금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5870·대전고등법원·2014-04-09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천6백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2012나11257·대전고등법원·2013-08-28
업무집행권한 상실 주장 및 회계 서류 열람 요청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1571·대전고등법원·2013-07-24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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