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4,698,880원 청구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924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800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보상금 46,988,8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없는 점”을 “없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은 모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