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 만 9세 아동인 원고가 중학교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함.
•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응시 연령이 만 12세 이상이라는 규정을 이유로 원고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항소하였고, 사건은 재심리됨.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만 12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근거로 응시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연령 제한 규정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림.

• 검정고시 규칙에서 정한 만 12세 이상 응시 제한은 상위 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고,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니어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검정고시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보충적 제도임.
• 만 12세 미만 아동의 중입검정고시 응시 제한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법원은 연령 제한 규정이 교육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중입검정고시 응시 자격 제한은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만 12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 연령 제한 규정의 법적 근거와 적법성을 두고 판단했으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