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방송통신중학교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1964·대전지방법원·2011-10-12·1심
초등학교 재학 중 취학의무 유예를 받은 학생이 만 9세임에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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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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