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재학 중 취학의무 유예를 받은 학생이 만 9세임에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함.

• 원고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취학의무를 1년간 유예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었다.
• 피고는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응시 자격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 원고는 만 9세임에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나이 제한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 원고는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무효라며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취학의무 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만 9세임에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으나, 피고가 만 12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이유로 원서를 반려했다. 쟁점은 이 나이 제한 규정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를 고려할 때 응시연령 제한을 둘 근거가 부족하다.
•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구성되며, 학교교육이 의무교육의 기본 수단이지만, 검정고시는 학력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응시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원고처럼 취학의무가 유예된 경우에도 응시연령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권과 평등권에 어긋난다.
• 중입검정고시 규칙에서 나이 제한을 둔 부분은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응시원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나이 제한을 두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취학의무가 유예된 어린 학생도 나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