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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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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1964·대전지방법원·2011-10-12·1심
초등학교 재학 중 취학의무 유예를 받은 학생이 만 9세임에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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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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