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나경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7(70%)
2012누1110·대전고등법원·2013-01-10·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발비용 공제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2012누483·대전고등법원·2013-01-10·기타 형사
노동조합이 7개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314·대전고등법원·2012-06-21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기타 형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376·대전고등법원·2012-04-26·무면허·교통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며 피고가 산정한 도로점용료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1953·대전고등법원·2012-04-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건축주가 당초부터 벽 없는 건물을 계획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4.8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