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를 점용하며 피고가 산정한 도로점용료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를 사용하며 도로점용료를 내야 했다.
• 피고는 2011년 3월 원고에게 5,010,400원(부가세 별도)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산정된 도로점용료가 기준이 된 토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며 효력을 부인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항소했다.
• 대전지방법원은 2012년 4월 5일 변론을 마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된 토지 선정이 부적절하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관련 시행령이 적법하고 위헌이 아니며 기준토지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점용료 산정을 위해 점용 부분과 직접 닿아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도로부지는 제외한다.
• 기준토지의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과 반드시 같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으며,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한다.
•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판례와 다르지만 행정청의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된다.
• 점용료가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아 재산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평등원칙 위배 주장은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다른 토지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 도로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따른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다.

법원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토지 선정과 관련 시행령이 적법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과된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