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81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원고, 항소인○○○ ○○○○(○○○ ○○○○) ○○ ○○시 ○○○○○○○○○○○○○, ○○○○ 로우드, ○○ ○○ 하우스(○○○○ House, ○○○○ Road, ○○, ○○○, ○ ○) 대표자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피고, 피항소인○○○ ○○시 ○○구 ○○동 ○○○-○○ ○○○ 노래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가합9489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표장들 사용금지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 - 2 - 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래방 영업이나 그 광고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10.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20%를 원고가, 80%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라.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에 관 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에 관한 판단 - 3 -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 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 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 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 당하며 이러한 식별력의 손상은 저명한 상품표지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영업표지로 사 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명성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3. 11.경부터 현재까지 7년 이상 ****에서 원고 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원. 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 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 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 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 - 4 - 라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들을 노래방 영업이나 그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상표법 제67조 제2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 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상표에 관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점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기간, 원고의 영업규모와 인지도, 피고의 영 업형태 및 영업규모, 피고의 부정경쟁행위의 태양 및 기간, 원.피고의 영업의 이질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액은 250만원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5 -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노래방 영업이나 그 광고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50만원 및 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인 2009. 9. 2.부터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장들의 사용 금지 및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 목록 ] “○○○”, “○○○ 노래”, “○○○ 노래방” 및 그 외에 “○○○”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