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정종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0나3870·대전고등법원·2010-12-01
공사계약 위약금을 받으려고 상대방 소유 토지 4필지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등기를 마쳤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6,504만원)
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신청인 승소
2010나963·대전고등법원·2010-10-20
피고는 명의신탁으로 맡은 부동산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해 원고가 소유권을 잃게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464만원)
2010나819·대전고등법원·2010-08-18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7년 넘게 노래방 업소 상호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2,000만원)
2010나796·대전고등법원·2010-06-30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보험료를 피고에게 정산해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49만원 / 청구 1.4억원)
2009나9940·대전고등법원·2010-06-09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 권유로 역외펀드에 가입하고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4.8억원)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03만원 / 청구 3,203만원)
2008나10349·대전고등법원·2009-09-16
퇴직한 직원이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계약을 어기고 경쟁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납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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