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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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24663 민사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피고)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와 피고는 저작권료 산정 기준 중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 2009년 3월경, 두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저작권료 결정에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3개월 내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료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원고의 권리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료 요율과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 원고와 피고가 부가서비스 이용료 포함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합의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부가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 가입자가 원고 음원을 사용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그 기준과 정확성에 의문이 있었다.
- 피고가 부가서비스 이용료와 정보이용료를 구분 없이 이용대가에 포함하고 있어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이 피고의 자의적 구분에 따라 달라질 위험이 있었다.
-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3개월 내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에스케이텔레콤에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권리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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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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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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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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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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