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규
총 사건
3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4건
2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5%)일부 승소 8(24%)원고 패소 16(47%)기각·각하 5(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5건결과 분포:원고승5(14%)일부승8(23%)원고패21(60%)결과 미상1(3%)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나23490·서울고등법원·2012-10-19
원고가 피고에게 회생채권 추심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7억원)
2011나107124·서울고등법원·2012-09-21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이송)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5.0억원)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325만원)
2011나7576·서울고등법원·2012-06-01
원고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한 후 경매법원의 배당표 경정과 추가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37447·서울고등법원·2012-02-10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금 반환 및 수용보상금 상속지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4억원)
2011나37973·서울고등법원·2012-01-11
원고가 뮤지컬 '캣츠' 공연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어린이 캣츠'라는 유사 제목 사용을 문제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