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보관금 반환 및 수용보상금 상속지분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관금 채권 137,448,290원을 양수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보관받았으나, 정산 결과 132,198,290원의 반환 채무가 남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상속지분 112,220,330원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5,000만 원과 배당받은 56,110,166원을 공제한 6,110,164원 및 이자 합계 27,167,247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 제1심은 예비적 청구 일부를 인용했고, 환송 전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관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의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관금 132,198,2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보관금 채권 양수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132,198,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용보상금 상속지분 청구는 이미 화해권고결정과 배당으로 일부 변제되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원고가 환송 후 추가한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 채권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 양수와 상속지분 반환 청구가 결합된 민사 분쟁으로, 법원은 보관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변제된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양수 시 양도인의 채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