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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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80939 민사 사건(2012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4조, 구 근로기준법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 다니다가 군복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 군복무를 마친 후 원고들은 OO회사에 다시 입사했다.
- OO회사는 군복무 기간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했다.
- 원고들은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들의 1차 퇴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에 불과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군복무 기간을 휴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병역법은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 OO회사는 군복무 중인 직원들에게 휴직 대신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았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다.
- 원고들은 실제로 군복무 후 재입사해 계속 근무했으며, 회사도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 따라서 사직서 제출과 퇴직 처리는 형식적이고 무효로 봐야 한다.
-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회사의 중간정산 규정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고, 군복무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군복무를 이유로 한 사직서 제출은 실제 퇴직 의사가 없는 형식적 절차로 무효이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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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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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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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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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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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복직 전제한 퇴직은 휴직에 해당2012-04-30
해석·평가법원은 복직을 전제로 한 형식적 퇴직을 무효로 보고, 군복무 기간을 휴직으로 간주해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헌법과 병역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회사 방침에 따른 일률적 사직 처리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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