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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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나48444 민사 사건(2021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8월 13일부터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0월 31일에 퇴직했다.
- 퇴직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퇴직금에서 3,425,000원을 빼고 76,948,030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미지급된 퇴직금 2,141,670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일부 패소했다.
- 원고는 이에 항소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해 미지급분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동의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고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인 원고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 피고가 주장한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하는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피고는 대출 연장 시 지연이자율과 관련 규정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지연이자율이 높고, 공제 금액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원고의 생활에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
-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군 부사관으로서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퇴직금 공제 합의가 원고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지급분 지급을 인정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제는 제한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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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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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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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명예퇴직금 82,969,920원 지급 거부 및 가압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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