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395전주지방법원 2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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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4나4395 민사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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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택시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고용된 택시기사들이다.
  • 2008년에 원고와 피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 2010년에는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 합의에 따라 임금과 운송수입금의 차액 문제가 발생했다.
  • 피고 2-가는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2-나는 상속을 제한적으로 승인하여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 차액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다.
  •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는 임금 차액 지급을 인정하고, 일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상속 신고 등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010년 임금협정의 소급 적용과 상속인의 지급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고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8년과 2010년 임금협정 및 합의서의 내용과 효력을 종합하여, 2010년 임금협정이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로 한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노동조합 조합장의 진술과 인영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하였다.
  •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정급 비율을 높여 근로자들이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2008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의 소급 적용 합의를 인정하여 일부 피고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다. 상속 신고를 한 피고들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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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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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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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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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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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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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6931·서울고등법원·2016-12-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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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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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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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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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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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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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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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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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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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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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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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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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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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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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원고, 항소인】 신진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석)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송희근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가단26977 판결 【변론종결】2015. 6.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선정당사자)는 1,232,000원, 선정자 2는 1,136,000원, 선정자 3은 1,344,000원, 선정자 4는 1,260,000원, 선정자 5는 1,204,000원, 선정자 6은 1,324,000원, 선정자 7은 1,248,000원, 선정자 8은 1,196,000원, 선정자 9는 1,272,000원, 선정자 10은 1,216,000원, 선정자 11은 1,236,000원, 선정자 12는 1,256,000원, 선정자 13은 1,280,000원, 선정자 14는 656,000원, 선정자 15는 624,000원, 선정자 16은 1,272,000원, 피고 1은 1,34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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