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기계 제작과 관련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로열티와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대의 기계를 제작했고, 피고는 이 기계들을 사용 및 판매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중순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퇴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로열티 약 2,668만 원과 2010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임금 15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로열티 산정 기준에 원고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원고가 퇴사한 이후 판매된 기계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계약 해제와 관련해 특허권 이전등록 말소 절차도 피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로열티 산정 방식과 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 이전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로열티와 임금을 지급하고 특허권 말소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 인건비 공제 주장은 계약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는 명확하다.
• 원고가 퇴사한 이후 판매된 기계에 대해서도, 원고가 퇴사 전에 기계를 제작했기에 로열티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피고가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 이유로 제시한 원가 산정 문제나 과다 청구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가 없다고 봤다.
• 원고가 3년 근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1년 초과 계약은 무효로 판단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원고가 영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해 피고는 계약에 따라 로열티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줬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특허권 등 권리 이전 절차도 피고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