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2925 민사 사건(2022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월, 원고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의 원장으로 입사하였다.
- 2019년 10월, 피고는 원고를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고, 이후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다.
- 2020년 8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으며, 원고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 원고는 원장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과 생활재활교사로 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원장 직위로 복직하지 못하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원고가 원장으로 복직되어야 하는데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라는 것이었으나 피고는 별도의 원장을 채용하고 원고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켰다.
- 생활재활교사는 원장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고 급여도 크게 차이가 있어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
-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원고를 원장으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해고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임금과 생활재활교사로 받은 임금 차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고의적 해고 및 불법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원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낮은 직급인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금 차액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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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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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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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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