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55833 민사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11월 1일 피고 재단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마케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부터 총무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 2021년 4월 6일 저녁 무렵 원고는 사내 결재 시스템에서 자신이 징계 회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인사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며 서명·날인이 없는 사직서 파일을 보내고 사무실 책상 위에 사직서를 놓고 가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21년 4월 8일 징계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달 16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실제로 4월 1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사전에 징계사유서를 받지 못한 절차 문제가 지적되어 4월 29일로 연기되었다.
- 원고는 4월 28일 총무부장으로부터 인사위원회가 행사 폐막일 이후로 속행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4월 29일 예정된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21년 5월 3일 원고에게 같은 달 5일자로 의원면직한다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징계 회부에 항의하기 위해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이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는 이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고 보아 의원면직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는 생각 자체는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단순히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사직서의 구체적 내용, 작성·제출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바로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가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에게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고 원고의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아 퇴직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형화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이 판단에 고려되었다.
- 원고가 퇴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그보다 늦은 날짜를 퇴직일로 한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은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의원면직 처리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적법한 승낙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냈다가 곧바로 철회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의원면직 처리하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처리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퇴직일을 특정한 사직서와 다른 날짜로 처리한 의원면직은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정한 합의해지인지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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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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