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1나24966 민사 사건(202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26일 회식 및 2차 자리에서 상급자인 과장이 원고의 손을 잡아끄는 등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
- 원고는 이 일을 성추행 피해로 신고했고, 회사는 원고의 신고가 허위이고 상급자를 불이익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는 2020년 6월 25일자로 원고를 해고했고,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2. 5. 11. 선고)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쟁점은 원고의 신고가 허위인지, 그리고 상급자를 해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피고 회사는 그 신고가 허위이고 상급자를 해치려는 목적이었다며 원고를 해고했다.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신고가 허위라거나 모해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해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징계사유(해고 사유)가 있다는 점은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CCTV 영상 등을 보면 상급자와 원고 사이의 신체접촉이 일부 실제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원고의 신고 중 일부는 당시 술에 취해 착각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정도만으로 상급자를 해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회식 참석자들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되었다.
- 회사가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진행한 점,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원고의 신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가 허○○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회사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고 가해자를 해칠 목적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고 내용에 일부 착각이 있더라도, 피해자 보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회사가 부실한 조사만으로 해고부터 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공기관 직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고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등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며 목을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방송사 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에 여러 차례 출연하고, 선거 관련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회식 후 고스톱 도박 중 동료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MBC 카메라기자가 동료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인사에 반영된 점을 이유로 해고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회식 성추행 신고했더니 오히려 해고… 회사 책임은? [박선영의 판례 속...2025-07-01
해석·평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법리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물증과의 불일치만으로 허위 신고로 단정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회식 문화의 암묵적 강요와 신체 접촉 위험을 인정하고, 사업주가 회식 문화 전반을 개선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회식 문화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인사 노무 이슈2024-04-0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