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현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피고 2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관 이설비용 6억9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병원 사무국장이 아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시험관리위원과 시험위원으로 참여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