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7012울산지방법원 1심2022-10-20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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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7012 민사 사건(2022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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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6월 21일 사단법인 OO검정원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했다.
  • 피고 공단은 정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다가, 감사원의 지적과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고, 검정원 소속 직원들을 피고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 피고는 2018년 7월 3일 검정원 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공고하면서, 합격 후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피고 인사규정 제24조·제41조 등에 위배되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 원고는 이 특별채용에 응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고, 2018년 8월 3일부터 상시검정직 6급으로 근무했다.
  • 고용노동부가 2018년 6월 검정원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2019년 2월 18일 경찰이 통보한 부정 합격자 명단 22명에 원고가 포함되었다.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2019년 2월 20일 부정 합격자 중 재직 직원을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19년 2월 25일자로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검정원에 신규 채용된 뒤 피고 공단의 특별채용에 합격해 근무하던 중, 경찰이 통보한 부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직권면직 사유가 없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의 '부정한 방법'이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검정원에 채용될 당시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직권면직은 징계해고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고,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된 직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고, 이때 반드시 징계절차와 같은 의견진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용 비리가 확인되면 이미 근무 중이더라도 면직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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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4396·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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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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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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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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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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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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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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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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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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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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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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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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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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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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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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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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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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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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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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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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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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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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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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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96142·서울지방법원·1996-07-05·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연구실적 부족으로 승진 임용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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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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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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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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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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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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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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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2심·원고 승소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3872·부산지방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월급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7012 면직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8. 25. 판 결 선 고2022. 10.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2. 25.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2019. 2.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565,29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의 실시, 자격검정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사단법인 ****(이하 ‘이 사건 검정원’이라 한다)은 정부 또는 공 공기관이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위탁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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