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 원고는 1995년 6월 철도청에서 보선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00년 12월, 원고는 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8월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 판결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자동으로 퇴직해야 했지만, 철도청은 이 사실을 몰라 계속 근무시켰다.
•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폐지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면서 원고는 공사 직원으로 새로 임용되었다.
• 2008년 3월 13일, 한국철도공사는 원고의 임용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원고는 철도청 공무원 시절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청이 이를 몰라 계속 근무했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었다. 쟁점은 이 임용이 고용 승계인지 신규 채용인지와 임용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용은 신규 채용에 해당하며, 임용 당시 원고의 결격 사유를 몰랐던 것은 착오로 인정해 임용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의 전환은 법령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 신규 임용에 해당한다.
• 원고는 형사판결 확정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나, 철도청이 이를 몰라 계속 근무했고, 공사 임용 당시에도 결격 사유가 있었다.
• 원고의 임용은 철도청장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자와 공사 직원으로 전환할 자를 미리 확정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신규 채용이다.
• 피고 공사는 원고의 형사처벌 사실을 몰랐으나, 알았다면 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
• 원고가 형사처벌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점과 철도청이 판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피고 공사가 신원조회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 공사의 임용 취소는 법적으로 적법하다.

원고는 형사처벌로 공무원 신분을 잃었지만 철도청이 이를 몰라 계속 근무했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었다. 법원은 이 임용을 신규 채용으로 보고, 임용 당시 결격 사유를 몰랐던 것은 착오로 인정해 임용 취소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