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구8051 민사 사건(1995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며 기능시험장 출입자 통제와 면허취소 업무를 담당함.
- 1993년 12월부터 1994년 6월까지는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였음.
- 1994년 6월 9일, 원고는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의혹으로 경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음.
- 1994년 6월 10일, 재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직장을 떠나 6일간 자리를 비움.
- 이후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부정발급 사건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밝혀지고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
- 1995년 1월, 원고에 대한 혐의가 무혐의로 결정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직장을 떠나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범행은 다른 사람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쟁점은 직장 이탈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파면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직장 이탈은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어긴 행위임을 인정함.
- 그러나 원고는 2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23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일해왔고, 이전에 징계 전력이 없었음.
- 부정발급 사건은 원고의 혐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
- 징계 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데, 원고의 경우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임.
- 따라서 파면 처분은 징계 수위를 잘못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부정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직장을 떠나 파면되었으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원고의 직장 이탈 행위는 잘못이지만, 그에 대한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경찰 수사 후 도피하여 출근하지 않음
면장 재직 중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면 행정에 사용함.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퇴직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군인인 원고가 소속 대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기자회견에서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해 발표함.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1993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불합격 처리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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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경찰관에 직장 이탈이유 파면은 부당1995-08-30
해석·평가재판부는 박씨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비춰 파면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는 무혐의로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났다는 법원의 해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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