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구8051부산고등법원 1심1995-08-30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 조사 중 직장을 떠나 6일간 출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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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4구8051 민사 사건(1995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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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하며 기능시험장 출입자 통제와 면허취소 업무를 담당함.
  • 1993년 12월부터 1994년 6월까지는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였음.
  • 1994년 6월 9일, 원고는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의혹으로 경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음.
  • 1994년 6월 10일, 재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직장을 떠나 6일간 자리를 비움.
  • 이후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부정발급 사건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밝혀지고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
  • 1995년 1월, 원고에 대한 혐의가 무혐의로 결정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전면허증 부정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직장을 떠나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범행은 다른 사람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쟁점은 직장 이탈에 대한 징계가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파면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직장 이탈은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어긴 행위임을 인정함.
  • 그러나 원고는 2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23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일해왔고, 이전에 징계 전력이 없었음.
  • 부정발급 사건은 원고의 혐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
  • 징계 규칙에 따르면 비위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데, 원고의 경우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임.
  • 따라서 파면 처분은 징계 수위를 잘못 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부정발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직장을 떠나 파면되었으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원고의 직장 이탈 행위는 잘못이지만, 그에 대한 처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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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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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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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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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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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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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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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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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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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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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 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4. 6. 16.자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10. 20.부터 1993. 12. 23.까지 사이에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장 출입자통제업무, 면허취소 및 행정소송수행업무를 담당하다가, 1993. 12. 24.부터 1994. 6. 16.까지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남부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할 당시 소외 1에게 부정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1994. 6. 9.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04:00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9:00 재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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