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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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3 민사 사건(1984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3월 3일 고속버스 운전사로 피고회사에 입사했다.
- 입사할 때 이력서에 이전 근무 경력을 거짓으로 적었다.
- 근무 중 1981년과 1982년에 총 4회 과속 운전을 했다.
- 1981년 4월 25일 포항발 서울행 버스에서 승객 요금 9,000원을 안내원과 나누어 가졌다.
- 피고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1982년 5월 13일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린 사실로 징계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 절차상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해고 무효 사유인지였으며, 법원은 취업규칙에 변명 기회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경력 허위기재, 과속 운전, 요금 착복 사실이 모두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해고 절차에서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 따라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해고 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행위는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 남○○라고도 볼 수 없다.
- 원고가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입사 시 거짓 경력 기재와 근무 중 과속, 요금 착복으로 징계해고된 고속버스 운전사는 해고 절차상 변명의 기회가 없었어도 해고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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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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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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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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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버스기사 두 명이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과 쇼핑백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가 각자 보관했습니다.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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