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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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나9685 민사 사건(1990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9월 1일 피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부산고등학교와 정수직업훈련원만 기재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채 제출함.
- 원고는 1978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형을 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
- 1987년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자 피고회사는 원고의 학력과 수형사실을 조사함.
- 1988년 8월 6일, 피고회사는 인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해고를 결정함.
- 원고는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 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과 수형사실을 고의로 숨겨 허위로 작성하였고, 노동조합 활동 후 이 사실이 밝혀져 피고회사에서 징계해고되었다. 쟁점은 이력서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력서 제출은 근로자의 경력과 인격을 파악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회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
- 원고가 서울대 입학부터 졸업, 수형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은 회사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만약 입사 당시 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동일 조건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
-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입사 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기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징계 절차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원고에게 변명 기회도 주어졌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징계권 남용도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입사 시 중요한 학력과 형사처벌 사실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회사와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공기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과거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의로 대학 입학 및 졸업의 전 과정과 수형사실을 누락시킨 행위가 회사 단체협약 및 직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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