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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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25654 민사 사건(1991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동국대학교 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3년 10월 휴직을 신청하였다.
- 휴직 기간 중인 1983년 10월, 원고는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기 시작했다.
- 동국대학교 총장은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직 신청을 일부 반려하고, 휴직 기간을 1984년 9월까지로 제한하였다.
- 원고는 휴직 기간 만료 무렵 복직 신청을 하였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거부하며 원고가 경기대학 학장으로 계속 재직한 점을 문제 삼았다.
- 1988년 7월, 학교 측은 원고가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리고 이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휴직 만료 후 복직 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해임하였다. 쟁점은 휴직 기간 중 타 대학 학장 취임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임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따르면 휴직 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은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
- 원고가 휴직 기간 중 총장의 허가 없이 타 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것은 복무 규정 위반이지만, 휴직 기간 중의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
- 휴직 기간 만료 후 원고가 복직 신청을 했으나 학교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학교 측이 주장하는 복무 규정 위반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무 성적 불량 등 법령이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해임 통보 후 퇴직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해임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휴직 기간 중 타 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원고가 휴직 만료 후 복직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고 해임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이 무효임을 확인하며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대학교수가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복직을 거부당하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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