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봉학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86가합5126·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30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연행되어 불법구금 및 고문을 당하고 증거물이 인멸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0만원 / 청구 5,000만원)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91가합4943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
무죄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전역명령이 지연되어 군 복무를 계속하게 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0만원 / 청구 1,054만원)
89가합67846·서울민사지방법원·1991-10-10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90가합5865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23
교도관들의 호송 소홀로 집단 탈주한 흉악범들에게 주택을 침입당해 29시간 동안 감금되고 위협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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