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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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7846 민사 사건(1991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2,3은 OO지역 피고연합회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9년 8월 초에 면직 및 파면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 배포 등 언론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연합회의 운영과 인사 문제 등을 비판함.
- 피고연합회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 규정과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 및 파면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근로자의 단결과 권익 향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의 면직 및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노동조합 활동 중 언론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연합회로부터 면직 및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징계라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쟁점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근로자의 단결을 유지·강화하고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임.
- 이러한 언론활동은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에 근거해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
-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사용자 권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됨.
- 유인물 내용이 조합원들의 권익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어도, 주된 목적이 조합원 단결과 권익 향상에 있다면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피고연합회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면직 및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면직 및 파면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한 면직 및 파면 처분은 무효가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노동조합 결성 후 사내에서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면담 요구를 거부함.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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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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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편집국 팀장 두 명이 사장의 편집회의 소집과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청과물 위판장을 운영하는 조합이 항운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함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간부로 재직 중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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