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3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2-02-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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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3374 민사 사건(2012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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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월, 피고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원고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 피고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09년 11월 11일 임시총회가 예정되었으나, 피고가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를 제한하고 참석자 파악 등으로 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2010년 5월 1일자 인사에서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조합원 수가 크게 줄었다.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복리후생비 지급과 조합원 탈퇴 간섭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탈퇴 유도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인지와 복리후생비 지급 의무의 이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조합원 탈퇴 유도와 총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복리후생비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중에도 허용되어야 하며, 피고가 총회 개최를 제한하고 참석자 파악 등으로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조합원 수가 급감한 점이 인정되었다.
단체협약과 지부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노동조합 지부에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방 변경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복리후생비 지급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적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노동조합에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평가제도 개선안을 노동조합 지부와 합의 없이 시행한 것은 단체협약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며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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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